Pub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erms Related 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itle
For the Unification of Terms Related 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uthor(s)

정기혜

Publication Year
2010-10-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0 No.168, pp.70-78
Abstract
GMO는 현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의「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등 총 3개 소관부서의 5개 법률에서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일본은 유전자재조환(Recombination)으로 사용하고 있는대 재조환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재조합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GMO는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바람직한 형태로 전환시킨 식품을 일컬으며 세포융합이나 조직배양, 생체반응기술 등 광범위한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식품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해 본 결과 GMO를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얻었다.
단, 지식경제부가 소관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에서 유전자변형은 식품을 포함한 여러 생물체에 관한 국가간 무역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관련법 사용 현황
3. 법령별 세부현황
4. 용어해석
5. 의견조사 결과
6. 검토의견
URI
http://dx.doi.org/10.23062/2010.10.9
ISSN
1226-3648
DOI
10.23062/2010.10.9
Show simple item record

Download File

Link

share

qrcode
share
Cited 1 time in

Item view & Downlod Cou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