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Financial Support for Disabled People in UK: What is it offering us?

제목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Financial Support for Disabled People in UK: What is it offering us?
저자

김진우

발행연도
2010-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46-55
초록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적 성격의 급여인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근로능력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의 근로및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Benefit)로 대별될 수 있다. 그만큼 양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상이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장애수당과 상쇄적 관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제도설계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향후 추가적 급여제도가 신설되고 아울러 사회서비스정책과의 정합성 문제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잉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영국의 소득보장체계 개관
3.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4.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시사점
5. 글을 맺으며
URI
http://dx.doi.org/10.23062/2010.06.6
ISSN
1226-3648
DOI
10.23062/2010.06.6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3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