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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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진우
dc.date.accessioned2011-01-04T09:30:40Z
dc.date.available2011-01-04T09:30:40Z
dc.date.issued2010-06-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85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0.06.6
dc.description.abstract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적 성격의 급여인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근로능력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의 근로및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Benefit)로 대별될 수 있다. 그만큼 양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상이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장애수당과 상쇄적 관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제도설계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향후 추가적 급여제도가 신설되고 아울러 사회서비스정책과의 정합성 문제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잉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면서 2. 영국의 소득보장체계 개관 3.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4.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시사점 5. 글을 맺으며
dc.format.extent1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dc.title.alternativeFinancial Support for Disabled People in UK: What is it offering u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identifier.doi10.23062/2010.06.6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0
dc.citation.volume164
dc.citation.number6
dc.citation.startPage46
dc.citation.endPage5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 통권 제164호,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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