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Abstract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하는 것이다. DB를 작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예산사업 목록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출하였고, 사업 부서가 발행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양적 정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3개의 부로 구성된다. 1부(1~3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와 구체적인 작성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2부(4~9장)에서는 전체 제도를 노후소득보장 분야(4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6장), 장애·보훈 분야(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9장)로 나누어 DB에 포함될 제도를 추출하고, 개별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부(10~12장)에서는 분야별로 구축된 DB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된 DB에 대해 종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성된 DB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