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Taewan
; Lee, Ju-mi
; Kim, Ki-tae
; Lim, Wan-sub
; Song, Kitae
; Kim, Myungjung
; Kim, Youngmi
키워드
양극화
; 격차
; 사회보장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양극화는 사회통합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 연구는 양극화 현상을 횡단적,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양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소득, 자산, 노동시장, 사회참여 측면의 양극화 현상과 고령화 현상 같은 미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두 가지 지점은 양극화 현상에 더해 격차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정부개입 이후에 줄어드는 점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을 통한 대처 방안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2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인식변화 29 제1절 양극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31 제2절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 51 제3절 양극화 인식변화 68
제3장 주요 국가의 양극화 대응 전략 83 제1절 독일 85 제2절 미국 120 제3절 일본 151
제4장 양극화의 진단과 사회정책 평가 189 제1절 소득과 자산 191 제2절 노동: 임금근로자 부문 234 제3절 정치·사회 참여 257 제4절 교육격차와 다른 격차와의 관계 285
제5장 미래 사회의 변화와 양극화 303 제1절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305 제2절 가계부채와 양극화 32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3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정리 337 제2절 정책제언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