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제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저자

류재린

발행연도
2022-1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430호, pp.1-10
초록
- 이 글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추정함.
-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약 8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이 1.0~3.5%포인트, 연금 월액이 약 1만 원(2019년 불변가 기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 원 → 230만 원), 지원 기간(12개월 → 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URI
https://doi.org/10.23064/2022.10.430
ISSN
2092-7177
DOI
10.23064/2022.10.430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적연금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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