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Abstract

- 이 글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추정함. -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약 8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이 1.0~3.5%포인트, 연금 월액이 약 1만 원(2019년 불변가 기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 원 → 230만 원), 지원 기간(12개월 → 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