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실시간 소득정보 확대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정산 조정 방안 117 제1절 사회보험 간의 소득 부과기준 재조정 119 제2절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현황 122 제3절 사회보험 부과 기반 강화 126
제5장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7 제1절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자료의 활용 확대 130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자 확대 144 제3절 4대보험 업무 사무 대행 지원 158 제4절 사회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업무 재설계 161 제5절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