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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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영석
dc.contributor.author고숙자
dc.contributor.author고든솔
dc.contributor.author김혜윤
dc.contributor.author윤강재
dc.coverage.temporal2021-09-15 - 2021-12-20
dc.date.accessioned2022-04-20T09:13:42Z
dc.date.available2022-04-20T09:13:42Z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03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7 제2장 사회보험제도 현황분석: 정합성을 중심으로 19 제1절 건강보험 부과체계 21 제2절 국민연금 부과체계 36 제3절 고용보험 부과체계 47 제4절 산재보험 부과체계 57 제5절 사회보험 부과·정산체계 비교 71 제6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86 제3장 조세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요국 사례 고찰 87 제1절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례 90 제2절 조세-사회보험료 징수일원화 사례 108 제4장 실시간 소득정보 확대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정산 조정 방안 117 제1절 사회보험 간의 소득 부과기준 재조정 119 제2절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현황 122 제3절 사회보험 부과 기반 강화 126 제5장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7 제1절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자료의 활용 확대 130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자 확대 144 제3절 4대보험 업무 사무 대행 지원 158 제4절 사회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업무 재설계 161 제5절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63 참고문헌 16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image/jpeg
dc.format.extent177
dc.languagekor
dc.publisher기획재정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조세
dc.subject.keyword사회보험
dc.subject.keyword보험료 징수
dc.subject.keyword부과기반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hin, Youngseok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21-94
dc.citation.date202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null
dc.date.dateaccepted2022-04-20T09:13:42Z
dc.date.datesubmitted2022-04-20T09:13:42Z
dc.type.research정책연구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J
dc.subject.nkisMiddleJ1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P202100168_1_1
dc.subject.research보건의료
dc.type.project수탁연구과제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수탁21-108-00]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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