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uthor | 고숙자 |
| dc.contributor.author | 고든솔 |
| dc.contributor.author | 김혜윤 |
| dc.contributor.author | 윤강재 |
| dc.coverage.temporal | 2021-09-15 - 2021-12-20 |
| dc.date.accessioned | 2022-04-20T09:13:42Z |
| dc.date.available | 2022-04-20T09:13:42Z |
| dc.date.issued | 2021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037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7 제2장 사회보험제도 현황분석: 정합성을 중심으로 19 제1절 건강보험 부과체계 21 제2절 국민연금 부과체계 36 제3절 고용보험 부과체계 47 제4절 산재보험 부과체계 57 제5절 사회보험 부과·정산체계 비교 71 제6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86 제3장 조세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요국 사례 고찰 87 제1절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례 90 제2절 조세-사회보험료 징수일원화 사례 108 제4장 실시간 소득정보 확대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정산 조정 방안 117 제1절 사회보험 간의 소득 부과기준 재조정 119 제2절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현황 122 제3절 사회보험 부과 기반 강화 126 제5장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7 제1절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자료의 활용 확대 130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자 확대 144 제3절 4대보험 업무 사무 대행 지원 158 제4절 사회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업무 재설계 161 제5절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63 참고문헌 165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177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기획재정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조세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험 |
| dc.subject.keyword | 보험료 징수 |
| dc.subject.keyword | 부과기반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hin, Youngseok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1-94 |
| dc.citation.date | 2021 |
| dc.date.dateaccepted | 2022-04-20T09:13:42Z |
| dc.date.datesubmitted | 2022-04-20T09:13:42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100168_1_1 |
| dc.subject.research | 보건의료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1-108-00]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 dc.subject.kihasa | 사회보장재정 |
| dc.subject.kihasa | 공적연금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