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제목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저자

신영석(Shin, Youngseok); 고숙자고든솔; 김혜윤; 윤강재

저자(타언어)
Shin, Youngseok
키워드
조세;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부과기반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7

제2장 사회보험제도 현황분석: 정합성을 중심으로 19
제1절 건강보험 부과체계 21
제2절 국민연금 부과체계 36
제3절 고용보험 부과체계 47
제4절 산재보험 부과체계 57
제5절 사회보험 부과·정산체계 비교 71
제6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86

제3장 조세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요국 사례 고찰 87
제1절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례 90
제2절 조세-사회보험료 징수일원화 사례 108

제4장 실시간 소득정보 확대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정산 조정 방안 117
제1절 사회보험 간의 소득 부과기준 재조정 119
제2절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현황 122
제3절 사회보험 부과 기반 강화 126

제5장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7
제1절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자료의 활용 확대 130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자 확대 144
제3절 4대보험 업무 사무 대행 지원 158
제4절 사회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업무 재설계 161
제5절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63

참고문헌 16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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