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평가연구 = Evaluation Study on the Self-Reliance System in Korea
제목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평가연구 = Evaluation Study on the Self-Reliance System in Korea
저자
김안나
; 전지현
; 지은정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 강화 및 빈곤 탈출을 촉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복지제도에 안주하여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현행 자활사업이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다양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활사업의 기본이념, 제도의 위상 및 목표, 대상자 선정 및 분류, 급여체계, 자활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의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개편방안을 조망함. - 활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여성의 탈빈곤 정책으로서 향후 자활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제2절 모니터링 평가연구
제2장 자활사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자활사업의 개괄 제2절 대상자 선정ㆍ관리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제5절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자활사업 참여자 성별 분석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가구특성 제3절 자녀양육/간병 실태 제4절 복지서비스 및 의료이용 실태 제5절 소득ㆍ부채 실태 및 가족문제 제6절 취업잠재력 및 인적자본개발 실태 제7절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에 관한 성별 분석이 자활대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와 자활지원정책 제1절 근로연계복지지원 개요 제2절 각국의 근로연계복지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제5장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자활지원제도의 위상 및 목표 제3절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분류-관리방식 개선방안 제4절 자활사업의 급여체계 및 근로인센티브 개선방안 제5절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제6절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7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