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자의 대부분은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기능 감소를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소득과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잔여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제공되느냐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정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부처별․사업별 배타적이고 분절적인 사업 운영으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은 보편적인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위계적 구성과 포괄적 제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고령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와 성과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2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제2장 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틀 39 제1절 복지국가와 주택정책 41 제2절 고령화와 주거지원 정책 51 제3절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 틀 59
제3장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수요와 공급 69 제1절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수요 71 제2절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98
제4장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Ⅰ: 사업의 적절성 145 제1절 평가 개요 147 제2절 타당성 검토 148 제3절 사업내용 평가 15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65
제5장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평가Ⅱ: 사업의 성과 167 제1절 평가 개요 169 제2절 성과지표 170 제3절 지역 단위 형평성 176 제4절 효율성 191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98
제6장 해외 사례 연구 203 제1절 국제 비교 205 제2절 심층 분석 1: 영국 220 제3절 심층 분석 2: 일본 24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3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275 제2절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284 제3절 정책 제안 과제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