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여유진; 이현주; 김미곤; 강신욱;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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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강신욱
dc.contributor.author	김계연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33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33Z
dc.date.issued	2004
dc.identifier.isbn	89-8187-325-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1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중요한 논의들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념 및 가치들과 맥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리, 그리고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사회경제적ㆍ정치적 배경과 당시의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형성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내부의 가치갈등과 가치선택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와 그 제도적 표출방식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제도와 가치 및 이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실질적ㆍ내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회경제적ㆍ정치적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쟁점에 대한 행위자별 가치지향과 입장,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과 결과적 산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였음. ▣ 기대효과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가치론적ㆍ정치경제학적 맥락 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데 기여함. - 실천적으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들의 적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기여할 수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가치지향적 쟁점 제2절 공공부조제도 형성과정에서 가치관의 투영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배경 제1절 사회경제적‧정치적 여건의 변화 제2절 국민의식 및 주요 관련 집단의 의식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에서의 가치지향적 쟁점 및 제도적 반영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의 가치지향적 쟁점 제2절 가치쟁점의 제도적 반영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신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현주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4-11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4-11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