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과제

Abstract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료이용 상병 파악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보가 된다. 의료이용 및 의료이용 상병은 사회인구학적인 환경과 의료자원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를 인구구조, 의료기관수, 의료인력, 병상수 등과 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과거 10여 년간 의료기관조사에서 나타난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 추이, 성ㆍ연령 및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이용 차이, 주요 상병의 의료이용 변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분담 등 의료이용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의료자원의 많은 공급은 과거 12년 사이에 의료이용을 1.7배 이상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의료이용 상병은 만성환 중심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노령 연령층은 의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층으로 인구 노령화에 대응한 의료자원의 공급 및 배분 정책과 의료의 접근성 향상으로 사망퇴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은 상병 진료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수 확대가 필요하며 일반 병원은 상병 진료 전문화로 병원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