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사항 점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추계시행체계 및 추계방법론, 재정평가 및 지출범주, 추계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미국, 일본, OECD 주요국 등 주기적으로 장기전망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수행체계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사회보장재정추계 사례에 대한 자료 및 가용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재정추계 관련 자료 수집 필요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2차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차례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이미 발생한 정책 현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기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OECD, EU, 미국, 일본 등 장기재정추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지출측면에서 추계방법론 모색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장 미국 21 제1절 OMB와 CBO 23 제2절 미국 OASDI 재정추계 28
제3장 일본 37 제1절 중장기 재정전망(2011) 39 제2절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추계 45
제4장 EU 53 제1절 EU 주요국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55 제2절 독일 59 제3절 영국 61 제4절 네덜란드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