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례 조사

Abstract

·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사항 점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추계시행체계 및 추계방법론, 재정평가 및 지출범주, 추계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미국, 일본, OECD 주요국 등 주기적으로 장기전망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수행체계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사회보장재정추계 사례에 대한 자료 및 가용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재정추계 관련 자료 수집 필요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2차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차례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이미 발생한 정책 현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기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OECD, EU, 미국, 일본 등 장기재정추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지출측면에서 추계방법론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