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초록: □ 남북한 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질성 극복과 민족화해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현하는 것임.
□ 보건의료 분야는 체제에 덜 위협적이고 정치적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임. 따라서 교류협력의 전형이 될 수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이질적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통일비용 절감 및 사회적 통합의 조기달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음.

목차: Ⅰ. 序論
1. 硏究背景
2. 硏究目的
3. 硏究方法

Ⅱ. 南北韓保健醫療分野交流協力의 背景과 必要性
1. 南北交流協力의 法制度的背景
2. 南北保健醫療交流協力의 動機와 必要性

Ⅲ. 北韓의 保健醫療制度 및 實態
1. 北韓의 保健醫療制度
2. 北韓의 保健醫療實態

Ⅳ. 南北保健醫療交流協力의 現況
1. 保健醫療分野對北人道的支援現況
2. 保健醫療分野交流協力現況

Ⅴ. 南北韓保健醫療交流協力의 原則과 方向
1. 現政府의 統一方案과 政策基調
2. 南北韓保健醫療交流協力의 原則
3. 南北韓保健醫療交流協力의 方向
4. 南北韓保健醫療交流協力을 위한 戰略

Ⅵ. 南北韓保健醫療交流協力의 活性化方案
1. 南北韓 [保健醫療協定]의 締結
2. 地域社會中心의 交流協力事業
3. 第3國을 통한 學術交流
4. 人道的支援의 持續的인 推進과 效率性提高
5. 民間-政府保健醫療協議體構成

參考文獻

附錄 1. 南北韓保健醫療專門家 포럼

附錄 2. 調査票

附錄 3. 南北關係關聯現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