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김미숙; 조연숙; 정무성;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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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미숙
dc.contributor.author	조연숙
dc.contributor.author	정무성
dc.contributor.author	정희정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09:34Z
dc.date.available	2010-11-08T11:09:34Z
dc.date.issued	2001
dc.identifier.isbn	89-8187-259-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26
dc.description.abstract	— 1997년 8월 「社會福祉事業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陽性化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開放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김복일, 2000). — 1996년 保健福祉部實態調査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미신고 사회복 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第1章序論第1節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第2節硏究內容第3節硏究方法第2章未申告社會福祉施設의 理論的考察第1節社會福祉施設의 槪念 및 設置基準第2節未申告社會福祉施設의 槪念 및 發生背景第3節未申告社會福祉施設의 存續理由第4節未申告社會福祉施設의 限界第3章未申告社會福祉施設調査結果第1節未申告社會福祉施設實態調査結果第2節事例調査結果第3節未申告施設問題點第4章未申告社會福祉施設改善方案第1節施設陽性化第2節人力 및 프로그램 支援第3節施設改善第4節未申告施設實態把握 및 豫防第5章結論參考文獻附錄附錄 1. 未申告社會福祉施設調査票附錄 2. 主觀式問項應答結果: 未申告施設에 대한 政府建議事項附錄 3.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基準 및 職員配置基準 (第17條第1項關聯) 附錄 4.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1條關聯) 附錄 5. 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基準(第33條關聯) 附錄 6. 母子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0條第1項關聯) 附錄 7. 浮浪人福祉施設設置運營規則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1-25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1-25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