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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건강보험 개혁 동향과 시사점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를 중심으로-

Title
주요국가의 건강보험 개혁 동향과 시사점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를 중심으로-
Author(s)

김진수 ; 최인덕 ; 이기주

Keyword
주요국가의 건강보험 ; 개혁동향과 시사점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 주요 외국의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도입 배경, 전개과정, 제도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운영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27

제2장 진료비 지불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유형별 특성 29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이론적 고찰 31
제2절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의 발전과정 및 과제 33

제3장 국가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총액예산제 운영사례 55
제1절 국가별 진료비 지불제도 57
제2절 총액예산제 운영의 해외사례 60

제4장 약제비 참조가격제 79
제1절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 현황 81
제2절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86
제3절 약가제도의 일반적 유형 97
제4절 참조가격제 100

제5장 주요쟁점 사항 논의 135

제6장 시사점 145

참고문헌 151

부록(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 79호) 157
Local ID
정책보고서 2012-3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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