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대안수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진단

Abstract

본 고에서는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향후 설립될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고용-복지연계 모델로서 자생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설립수요와 경쟁력,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설립수요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은 설립 예상단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일반 협동조합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