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지난 2000년 2월에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허약노인에 대한 일차적인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그 이후 2001년도에도 전국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인프라규모, 소요재정을 추계한 바 있음. - 기획단 외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하여 제도, 판정 절차, 수가급여, 시설 및 인력체계 구축 분야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재원조달방식 및 운영체계, 평가판정체계, 수가급여체계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한 기본방안 및 구체적 실시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재정운영방식 및 관리운영체계의 검토 - 노인기능평가 및 서비스 욕구측정도구 항목수의 수정보완ㆍ조정 작업 - 노인기능평가도구에 의한 기능장애 중증도 구분 기준 -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고찰 - 노인 장기요양보호 필요성 정도 계속선상의 제공가능 서비스 구성 체계 - 시설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재가서비스 제공방안 제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제시 - 노인요양보호제도의 필요인력 개발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과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용한 여러차례의 전문가 회의 개최 - 시설의 서비스량조사 및 기능평가를 통한 평가체계 구성 - 외국사례검토를 위한 해외시찰단 파견 - 전문가 조사를 통한 제도도입의 의견수렴 등. ▣ 기대효과 -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의 필요성 및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