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정경희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 dc.contributor.author | 방효정 |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2:42Z |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2:42Z |
| dc.date.issued | 2007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966 |
| dc.description.abstract | ▣ 주요연구내용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를 확대개편하는 제도임. -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ㆍ재산관련 자료의 모의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제시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화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인지도 파악 및 그에 기초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를 이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 ▣ 보고서의 구성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제1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경과 및 도입방향 제2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3절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관련 공청회의 주요내용 및 쟁점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의 주요내용 제3장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 제1절 분석자료 개요 제2절 노인의 기본 특성 제3절 특성별 소득 및 재산실태 제4절 시사점 및 자료의 한계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모의분석 제1절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분석방법 제2절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제3절 지역별 수급대상 분포 제4절 선정기준 제안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기초노령연금제도 관련 국민의 인식 및 행태 제1절 국민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2절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행태 제6장 결론: 향후 과제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경희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800052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7-72 |
| dc.subject.kihasa | 공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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