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Abstract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노인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큰 화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빈곤율과 노인복지지출을 분석하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노인복지지출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노인빈곤율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상관분석, 주성분 분석 및 군집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서 노인복지지출의 현금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고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제도적 확충이 요구되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추정 가능한 세부적인 사회보장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