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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Title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Author(s)

신영석이현주이연희신현웅; 정형선; 윤석준

Publication Year
200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Abstract
▣ 주요내용
-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Poverty line) 100% 이하 가구의 평균 진료비가 197만원으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 및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계층에 비해 50% 및 84% 이상 높게 나타났음.
ㆍ 소득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아 진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도 많고 투약일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생계비(Poverty line) 100% 이하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 또한 133만원으로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계층에 비해 31% 및 12% 이상 높게 나타났음.
ㆍ 노인의 경우 차상위 계층보다 120% 이상 계층의 1인당 진료비가 더 높아 노인의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그 윗 계층보다 소득은 열악하여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약 51%로 거의 비슷하나 120% 이상의 계층은 약 31%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전체의 희귀난치성 환자비율이 0.4%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희귀질환 보유율은 6.1%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의료비 부담정도에 대해서 매우 부담과 조금부담을 합한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은 약 59%, 차상위 계층은 약 61%, 120% 이상 계층은 46%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 인구의 10.4%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나타났음
-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계층 중 현재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인원은 약 3,577천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들 모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다면 현행 의료급여 단가 기준으로 년간 약 2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Local ID
정책보고서 2004-31
Fulltext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568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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