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가구소득 및 가계 지출: 빈곤규모 추정과 교육 및 의료비부담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2011년에 실시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의 결과에서 자영업자의 가구소득과 가계지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을 계층별로 구분하고, 계층별로 가구소득과 가계 지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가구주인 자영업자의 개인소득과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소득은 사업수익에서 가구를 가져오는 전입소득으로 한정한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전국가구는 물론 근로자가구의 경제상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자영업자의 지출실태 분석은 총생활비를 보건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 기타지출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지출에 있어서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의 과부담 가구에 관심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