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건강실태와 의료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Abstract

자영업자의 건강수준, 의료이용률, 건강검진 수검률, 민간건강보험 가입률 등이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main earner)으로서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건강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자영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영업장 운영으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영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직업병 및 산재 예방, 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담·교육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세 영업장에서의 질병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