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일탈행위는 의료사고의 유발가능성이 높고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증진과 합리적인 의료체계 확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황파악 조차도 정확히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사이비의료행위의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비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정보 제공방안 강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사이비의료행위의 개념 및 문제점 - 사이비의료행위 관련 설문조사(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보건소장) - 사이비의료행위 관련 외국사례 - 사이비의료행위 근절 및 민간자격 관리 개선방안 ▣ 기대효과 - 사이비의료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 각종 민간자격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