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 백서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약분업 시행 및 정착,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 강화, 보건산업 육성,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의정부에서 추진ㆍ시행되어 온 각종 보건의료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공급체계 구축: 의약분업의 시행 및 정착,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의료기관평가제도, 의료인력 및 시설의 적정화, 원격의료제도 등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국가암관리체계 구축,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보호, 금연대책, 수돗물불소화, 정신보건사업 강화 등 -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약개발, 오송생명과학단지, 한방치료기술 지원, 한방지역사업 등 - 식품ㆍ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PL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국제행사 개최 지원 등 -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확충: 규제개혁, 각종 법률 제ㆍ개정,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대효과 - 백서발간 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