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능동적, 예방적 복지구현을 위해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추상적 논의가 아닌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ㅇ사회복지통합관리방 구축 등 빈곤정책관리 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빈곤예방, 탈수급,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빈곤정책 패키지를 구상함.
목차
요 약
Ⅰ.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필요성 4 Ⅲ. 빈곤정책 제도 개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8 Ⅳ.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안 10 Ⅴ.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안 47 Ⅵ.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67
본문 목차
제1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79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79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 경과 81
제5장 강화된 자립지원 빈곤정책 개편방안 267 1.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자활사업 재구조화의 개편방안 267 1-1. 포괄적 자립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267 1-2.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268 1-3. 자활사업 재구조화 방안 271 2.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273 2-1. 조건부과 방식 개선 273 2-2.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판정 및 지원체계 275 3. 자립지원서비스: 근로능력별 취업지원서비스 308 3-1. 개편배경 및 필요성 308 3-2. 문제점 309 3-3. 자립지원서비스 개편 원칙과 방향 309 4. 지역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 316 4-1.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편 필요성 316 4-2.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향 및 원칙 319 4-3. 지역 자립지원체계 제도개선 방안 320 4-4. 제도개선 추진전략 330 4-5.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331 5.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 관리 체계 333 5-1. 지자체의 자립지원 행정기반 강화 방향 333 5-2. 지자체 담당 인력 및 조직 334 5-3. 지자체의 자립지원 세부 업무 개선 339 5-4. 지자체의 성과 향상 및 관리 기제 마련 341 6. 여성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43 6-1. 여성빈곤층의 취업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343 6-2.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의 현황 347 6-3.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의 현황 354 6-4.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 과제 361 7. 직업훈련지원 강화방안 366 7-1. 문제의식 366 7-2. 탈수급훈련 제공 실태와 문제점 367 7-3. 정책과제 380
제6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387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387 1-1. 맞춤형 보장의 급여체계 추진전략 389 1-2. 근로능력자 별도의 안전망 구축 추진전략 389 1-3. 범정부적 빈곤정책 대응전략 390 1-4. 빈곤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391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효과 393 2-1.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효과 393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효과 393 3.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 394 3-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변화 394 3-2.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 개편 396 3-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재정소요 399 3-4. 맞춤형 급여체계 단계적 개편의 대상자 수 및 예산 추정 399 3-5. 빈곤정책 제도개선 추진과제별 대상 및 예산의 변화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