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주요연구내용 -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현재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요소인 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봄.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외국과 국내 역모기지제도의 비교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제도 운영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 - 기존 국내 역모기지제도의 문제점을 기초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제도의 잠재수요를 분석 - 잠재수요분석을 기초로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 ▣ 보고서의 구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현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역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1절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저소득 대상 역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3장 역모기지제도 비교 제1절 외국사례 제2절 한국사례
제4장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제도의 잠재수요분석 제1절 소득계층별 고령 가구의 특성 제2절 저소득층 자산활용 노후소득보장 잠재수요 분석 제3절 인구규모에 따른 잠재수요 추이 도출
제5장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제도 운영방안 제1절 대상자 요건 및 담보대상 범위 제2절 적정급여 수준 및 가입 인센티브 제3절 저소득층 역모기지 재원조달 방안 제4절 관리운영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