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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Title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Author(s)

서문희; 이연희; 임유경

Publication Year
2003
Publisher
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제도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의 적절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보육예산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실재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제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차등보육료제도 및 보육료 지원제도 관련 문헌 검토
- 선진국의 차등보육료(보육료 지원제도)의 사례 연구
- 차등보육료제도의 모형 개발
- 차등보육료제도 실시에 따른 예산 추계
▣ 기대효과
- 정부의 보육료 지원제도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함.
- 보육아동 가정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고 적절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육사업의 형평성을 도모함.
-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육대상아동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함.
- 적정보육료 수납과 정부재정지원의 적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함.
Local ID
정책보고서 2003-49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3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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