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복지예산을 통한 농어업인 복지정책 개선방안

Abstract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및 농어업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04년「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2005~2009)」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농어촌에 대한 2차 기본계획안(2010~2014)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통해 정부는 농어촌 및 농어업종사자를 복지대상자로 분류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예산에 대한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 종사자들이 실질적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 받기 위해 필요한 부문이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정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현재의 농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