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주요연구내용 - 무작위 추출된 17,000명의 노인이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8월 14일～9월 8일간 조사된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 자료 분석 - 경로연금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유사 제도의 검토에 기초하여 경로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제시 -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둘러싼 쟁점을 제시하고, 쟁점별 대안과 대안별 자료 분석 결과 제시 ▣ 보고서의 구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경로연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제1절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및 특성 제2절 경로연금과 타 노후소득보장정책간의 관계 제3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제4절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