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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Historical Path, Issues, and Reformation Course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n Korea

제목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Historical Path, Issues, and Reformation Course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n Korea
저자

김영종

키워드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 ; 휴먼서비스 ; 공급체계 ; 바우처 ; Social Service ; Human Service ; Social Welfare ; Voucher ; Delivery System
발행연도
2012-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41-76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 변화와 공급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역사적 이행 경로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공급체계의 분석틀은 체계요소의 식별과 그들 간의 관계 설명을 포함한다. 체계요소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소비의 역할자 개념에 의거해서, 소비자(수혜자, 수급자의 분리), 재정공급자,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간의 관계는 ‘Pab = Dba’에 의한 정치경제학적 자원의존 이론에 의거한 교환관계로 설명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역사적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이는 세대별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공급체계가 제도적으로 잠금(lock-in)되어 누적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함의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 및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체계 논의의 방향들이 제시된다.
목차
Ⅰ. 연구 문제
Ⅱ. 연구의 분석틀
Ⅲ.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Ⅳ.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평가와 쟁점
Ⅴ. 연구의 함의: 대안적 방향의 모색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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