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장애인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17.0%이며,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가 24.8%로 전체 장애인의 1/4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의 빈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18세 이상 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 상태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36.8%에 불과하여 노령기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