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실태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된 형태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3년 전에 비해 많은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도움제공자가 가족인 비율도 84.2%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고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 필요 정도, 주 도움제공자의 유형,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를 제시하고 현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관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