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차별 이외에도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의 경우는 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시 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차별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성폭력·성희롱·성차별 발생시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한 지원이 필요시 된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 중증, 저연령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