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 방향

Abstract

정부는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3년마다 실시하는「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 명이고, 장애 출현율은 5.6%로 인구 10,000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되며, 추정장애인수 대비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렇게 장애인등록률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장애인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