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uthor | 임완섭 |
| dc.date.accessioned | 2012-04-03T01:07:01Z |
| dc.date.available | 2012-04-03T01:07:01Z |
| dc.date.issued | 2011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144 |
| dc.description.abstract |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과 운영 및 문제점 등을 제시 ○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 OECD 가입 국가 및 대만 등 다양한 건강보험 방식 국가들의 재정규모, 운용주체, 기금화 여부, 국가재정 포함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 -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도입의 장ㆍ단점을 분석함 ○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화 방안의 검토 및 방향성 제시 - 재정운영 체계 발전방안에 따른 국내ㆍ외 제반사항 및 법률의 검토 - 예산편성절차, 정부심사ㆍ보고 여부, 국회 심의 여부, 그 밖의 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의 외국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준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재정안정과 효율성 대책으로서 기금화 대안에 대한 타당성과 대응 방향 마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3절 기대효과 6 제2장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률 검토 9 제1절 선행 연구 9 제2절 재정운영체계 관련 법률 검토 14 제3장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재정 현황 및 실태 23 제2절 재정 관련 문제점 33 제3절 재정 전망 49 제4절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52 제4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64 제1절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사례연구 : 종합적 연구 64 제2절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사례연구 : 주요 국가별 사례연구 74 제5장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 88 제1절 제도 발전적 관점에서의 원칙 88 제2절 제도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본 기금화 검토 90 제3절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97 제4절 정책건의 : 재정운용체계 개편방안 107 참고문헌 114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50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건강보험 재정운영체계 발전방안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건강보험 |
| dc.subject.keyword | 재정운영체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영석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1-98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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