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Abstract

일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발달된 국가로 장애인의 독자적인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립생활 관점에서 제시하는 바가 크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경험을 근거로 서비스 지급결정의 투명화와 명확화를 위하여 활용된 장애인정 조사항목과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의 장애등급 판정체계 및 장애인정 조사항목의 적용가능성 및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