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Abstract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확대·개편되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추진과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