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에 대한 普遍的인 老後所得保障制度로서의 國民年金制度가 1988년에 도입된지 7년째를 맞이하였다. 제도초기에 10인이상규모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2년에 5인이상규모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今年 7월부터는 農漁村地域으로 확대적용되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적용은 곧 都市地域에 대한 확대를 통한全國民年金時代를 실현하는 중요한 礎石을 제공한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제도의 적용은 기존의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制度의 基本骨格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農漁村地域의 特殊性으로 인해 상당한 問題點이 따르고 있다. 즉 農漁村地域의 適用對象者는 농어민등 자영자,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고용주, 일용 및 임시근로자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이들 집단은 所得源이 불안정할 뿐아니라 所得把握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從事上 地位의 불안정으로 자격관리가 쉽지 않은문제점등으로 인해 保險料의 適正한 賦課 및 徵收에 상당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순조롭게 定着시키는 것이 懸案課題가 되고 있다. - 本 報告書는 實施初期인 현재까지 나타난 農漁村地域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適用現況을 소개하고 施行上 나타난 問題點을 분석함으로 써 향후의 定着方案을 모색하려는 데에 있다.
목차
제1장 서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농어촌지역 연금제도의 성립 제1절 현행 제도의 내용 제2절 제도성립까지의 론의전개 제3절 선진국(일, 독, 미)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제3장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적용현황 제1절 가입 및 징수현황 제2절 소득신고 및 보험료 부과현황 제3절 관리운영 현황
제4장 자격관리 및 징수의 평가 제1절 자격관리 및 징수의 평가 제2절 정책과제
제5장 신고소득 및 보험료 부과의 평가 제1절 평 가 제2절 정책방안
제6장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 제1절 현행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제2절 관리운영체系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제3절 관리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개별방안의 평가
제7장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분석 제1절 파급효과의 개요 제2절 소득신고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분석 제3절 표준소득등급 조정의 효과분석 제4절 정부재정보조의 효과분석
제8장 결론: 정착방안의 모색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제도성립까지의 논의의 전개 부록 Ⅱ. 선진국의 자영자 연금제도와 확대과정 부록 Ⅲ. 농어촌지역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