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 통계분석 연구

Abstract

⧠ 연구 목적 ○ 특정 집단에 대한 복지지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통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등 빈곤층 유형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준 비교 분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수준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필요 － 공공부조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의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탈빈곤 및 빈곤 예방․보호 등 정책 방향 제시, 욕구별․빈곤 유형별․인구범주별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