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 Policy Issu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 Policy Issu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소정 ; 백선희 ; 홍백의 ; 윤홍식 ;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 사각지대 분석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사업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외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정보 교환
◈ 전문분야별 및 지역별 포럼 참석자를 네트워킹하여 지역단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In order to tackle low fertility and rapid aging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1st(2006~21010) and 2nd(2011~2015) "National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Despite the effort the Korean fertility rate is still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suicide rate and poverty rate of older people score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Such numerical index implies that we are now at a moment to evaluate our achievements and prepare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chieve such objective by analyzing the "blind spots" of Korean low fertility and old age policies. Due to the fact that the term "blind spots" is not an academic term, this study tries to define blind spots within various policy contex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Moreover, this study also suggests what has to be done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blind spots within existing policy programs and achieve successful outcome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2장 보육정책의 사각지대 21
제1절 서 론 21
제2절 이론적 접근 24
제3절 현 보육정책에서의 사각지대 분석 39
제4절 보육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53
제5절 결론 57

제3장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61
제1절 서론 61
제2절 이론적 배경 65
제3절 연구 방법 73
제4절 연구결과 77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28

제4장 한국사회의 계층에 따른 아동 돌봄: 취학전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137
제1절 문제제기 137
제2절 분석을 둘러싼 쟁점 139
제3절 연구방법 148
제4절 분석결과 154
제5절 정리 및 함의 167

제5장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173
제1절 서론 173
제2절 개념의 정의 174
제3절 분석방법 및 자료 179
제4절 노인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분석 181
제5절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특성과 해소 방안 제시 205

제6장 결론 211

참고문헌 217

부록 223
부록 1. 세대별 연금가입률 226
부록 2.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및 욕구조사」설문지 25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1-37-18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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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3 ti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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