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표
; 이정우
; Peter H. Lindert
; Harold L. Wilensky
; Randall S. Jones
; Peter Taylor-Gooby
; Willem Adema
; Peter Whiteford
; 김지현
; 배이화
; 박소정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은 기로에 서 있는 현실임.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함. — 제2장에서는 OECD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축여부,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개발도상국 사회지출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성 등을 살펴보기로 함. 이와 더불어 복지레짐의 전파에 적합한 여건에 대해서도 논의함. — 제3장에서는 복지지출 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론에 대해 고찰함. 수년에 걸쳐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GDP 대비 정부지출을 조사한 결과, 복지지출은 총 부채율 및 적자와 상관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4장에서는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재조명 해보고, 이 둘의 동반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과와 성장잠재력 및 사회지출의 경향을 살펴보고,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것이며, 불평등 및 빈곤 해소 방안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지출 정책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우선 영국의 사회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 집권 시기와 신노동당 시기의 대조적인 정책적 특징을 검토하고 있음. ‘제3의 길'로 일컬어지는 복지 통화주의를 표방하는 신노동당의 정책들을 노동 정책과 공공 지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이들 정책들의 사회복지 목표와 경제적 목표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고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 — 제7장에서는 캐나다의 사회경제적 추이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한 후 경제 성장의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고 이어 사회 정책의 발전상황을 고찰 — 제8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회지출이 매우 극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한 스웨덴의 복지국가로서의 특징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
목차
제1장 서 론
제Ⅰ부 성장과 분배 제2장 복지국가의 종언인가 지속인가 제1절 개요 제2절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 제3절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제4절 복지국가의 특징 제5절 21세기의 수명: 복지국가의 위기인가? 제6절 OECD 연금 해결책의 기본적 관접 제7절 복지레짐의 전파에 적합한 여건 제8절 정책적 함의 제3장 복지지출 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론 제1절 개요 제2절 정치경제체제유형에 따른 경제성과 제3절 경제에 유익한 타협점들 제4절 경제성과에 기여한 주요 원인 제5절 복지국가 축소에 대한 논의와 전개방향 제6절 민간의료보험 대 공적의료보험 제7절 고지출 경로 대 저지출 경로 제8절 정책적 함의 제4장 동반성장의 길: 40년에 걸친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자 제1절 개요 제2절 성장과 분배: 새로운 관점 제3절 경제 양극화의 도전 제4절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정책 제5절 정책적 함의
제Ⅱ부 국가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제5장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장과 성장 잠재력 제3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경향 제4절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제5절 사회지출과 불평등 및 빈곤의 추세 제6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현안 제7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영국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의 사회정책의 발전: 보수당과 신노동당 제3절 최근 사회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4절 정책의 성과 제5절 정책적 함의 제7장 캐나다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사회경제 지표 제3절 경제성장과 그 원인들 제4절 사회정책 추이 제5절 세금/급여 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6절 소득 불평등 추이 제7절 정책적 함의 제8장 극단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주는 교훈 190 제1절 개요 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제3절 인구고령화에 대한 조기 대응 제4절 스웨덴의 정책 결함 제5절 정책적 함의 제9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