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김용하; 최병호; 이충섭; 이정우; 김수봉; 김형수; 석재은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제목: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저자: 김용하 ; 최병호 ; 이충섭 ; 이정우 ; 김수봉 ; 김형수 ; 석재은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산재보험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제1절 연구방법론: 시스템적 접근
제2절 산재보험시스템의 환경과 목표
제3절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의 특징
제4절 산재보험의 시스템화 방향
제5절 산재보험의 시스템화 추진방안

제2장 적용 및 징수체계의 효율화
제1절 적용체계
제2절 징수체계

제3장 요양 및 보상체계의 선진화
제1절 요양체계
제2절 보상부문

제4장 산재보험 재정의 건실화
제1절 산재보험의 재정의 구조
제2절 일반회계전입금과 산재예방기금
제3절 산재보험자금의 집중관리
제4절 재정방식의 개편

제5장 전산화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의 시스템화
제1절 산재보험 전산망 구축 현황 및 개선방안
제2절 산재보험 업무전산화 현황 및 개선방안
제3절 산재보험 DB의 구성내용 검토

제6장 관련 제도와의 조정방안
제1절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제2절 타 사회보험과의 관계조정
제3절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제4절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조정

부록 1. 타사회보험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의료보험의 전달체계
제2절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제3절 국민년금의 전달체계

부록 2. 외국의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일 본
제2절 독 일
제3절 뉴질랜드
제4절 스위스
제5절 스웨덴
제6절 미 국
제7절 호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