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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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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곽노성
dc.date.accessioned2011-09-16T10:08:03Z
dc.date.available2011-09-16T10:08:03Z
dc.date.issued2011-09-16
dc.identifier.issn2092-717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275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4/2011.09.104
dc.description.abstract- 2002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허위표시제품의 퇴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과도한 판매제한 및 식품위생법과의 역할 중복 등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법령체계가 이원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선진국 중 유일하게 법령이 이원화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캐나다 사례를 근거로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법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캐나다 제도 개요 3. 제도 운영 현황 4. 시사점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캐나다
dc.subject.keyword건강기능식품
dc.identifier.doi10.23064/2011.09.104
dc.citation.title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104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 Issue & Focus 104호, pp.1-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10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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