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변화와 원인

Abstract

본 고는 지난 OECD의 ‘소득불평등’ 포럼내용을 통해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 변화와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과 상위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하위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고 지니계수도 증가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세계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력의 발달, 국제무역의 활성화, 규제개혁의 변화, 동일한 계층과의 결혼, 세금과 보조금의 혜택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서는 공적현금이전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