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의 증가, 구성 및 분포 등에 있어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매우 짧은 기간에 인구구조가 완성기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인구학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음.
유소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그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및 인력수급의 문제, 노년인구의 증가, 도시화 및 환경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1960년 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을 구성하게 될 유년인구(14세 이하)의 상대적.절대적 크기를 감소시켰고, 또한 유소년인구의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노동시장으로의 신규투입인구의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다 노동력 부족은 지난 수십년간의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구조조정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함께 도시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1960년에 28.0%에 불과하였던 도시화율은 1970년에 41.1%, 1980년에 57.3%로 늘어났으며, 1990년에는 74.4%까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시부에서는 20대 및 30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군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력자원 개발과 국민보건 등 인구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인구정책을 집중시키고 있음.
목차
Ⅰ.인구배경
Ⅱ.인구정책, 계획 및 사업체제 A.인구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의 인식 1.인구성장과 사회.경제발전 2.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발전 3.인구이동과 사회.경제개발 4.가족구조의 변화 5.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B.한국의 인구정책의 발전 1.인구증가 억제정책 2.해외이주정책 3.인구분산정책 C.인구정책의 현재상황 1.가정복지 향상의 정책강화 2.인구자질 향상책 강화 3.출산조절정책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 4.인구이동정책의 강화 D.개발계획에서의 인구 E.한국의 인구사업 현황 1.모자보건과 가조계획서비스 2.인구 홍보.계몽.교육 3.인구자료 수집 및 분석 4.여성,인구 및 개발 5.출산력과 사망력의 변천 6.인구구조와 분포 7.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 8.기타부문의 활동
Ⅲ.인구 및 가족계획사업 집행의 운영 A.정책적, 국가적 지원 B.국가이행 전략 1.사업의 형성과 집행 2.서비스의 전달 3.성공적인 업적의 평가 C.모니터링 평가 1.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구 2.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 및 사업개발에 모니터링과 평가의 적용 3.영향,비용효율 및 비용효과 분석 D.재정적인 측면 1.인구사업에의 자원활당 2.인구사업을 위한 자원동원 3.자원이용 및 자원회수 E.세계인구계획 및 기타문서의 역할과 적절성 1.방안의 지속적인 적절성 2.이행상의 계약 3.제약의 극본 전략
Ⅳ.장래를 위한 국가행동 계획 A.새로이 나타나는 우선적 과제 B.정책체제의 개요 C.사업실천계획의 입안 D.자원동원
Ⅴ.요약 및 결론 A.요약 B.결론
부록:주요인구지표 Ⅰ.DEMOGRAPHIC CONTEXT Ⅱ.THE POPULATION POLICY, PLANNING AND PROGRAMME FRAMEWORK Ⅲ.THE OPERATIONAL ASPECTS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ME IMPLEMENTATION Ⅳ.NATIONAL ACTION PLAN FOR THE FUTURE Ⅴ.SUMMARY AND CO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