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장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상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궁극적 목적도 의료이용 수준의 향상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역, 성, 연령, 사회.경제적 계층간 차이없는 동등한 수준의 의료이용(의료접근성의 평등, equal access)과 의료요구에 대한 의료이용의 형평(equity)의 실현 즉 동등한 의료요구에 대한 동등한 치료(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로 전환되고 있음. - 의료이용의 평등과 형평의 실현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는 의료접근의 편의도 향상, 지출의료비의 절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향상 - 주요 의료현안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료정책의 도출
Local ID
연구보고서 1993-1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Health care > Health promotion